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 참여 토론회와 민·관·군 참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방산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가 방산 육성에 착수한 이래 지난 45년간 유지된 현행 방산원가는 정부와 계약한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實)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업체에 보상을 해주고 있어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업체로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셈이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 및 AS 비용의 원가 포함, 원가에 반영되는 임금인상률의 현실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사청은 원가인정 범위 확대와 임금인상률 현실화 등을 통해 원가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수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비용의 원가 인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유지된 방산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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