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한국당을 압박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案)”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270명을 맞추자는 것이다.
그는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독일과 뉴질랜드 등 두 개 나라만 채택한 제도다.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안과 더불어 상법·공정거래법·공수처법 등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 날을 세웠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