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가 회원국에게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넘길 방안을 마련하길 권고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OHCHR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책임 증진하기’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회원국들이 북한의 국제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OHCHR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정보가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ICC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 권고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결의안에 포함됐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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