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통계부정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반적 감각으로 보면 은폐이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밝혔다.
6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통계부정 파문에 대해 이같이 거론하면서도 후생노동성의 조직적 은폐를 인정하지 않은 특별감찰위원회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엄밀한 정의로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통계 부정사건은 2004년부터 일본 정부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축소해 임금상승률을 계산해 고용보험금이 적게 지급된 통계 조작 스캔들이다. 초반에는 전수하기로 한 임금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이 쟁점이었지만,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의 미숙한 업무 처리 및 발표 지연으로 인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감찰위원회 측은 후생노동성이 표본 조사를 시행한 것은 부담 경감을 요청한 광역자치단체를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은폐는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감추려는 행위이지만 그 의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측은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아베 내각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과 야당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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