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숱한 고비를 넘어 260일 만에 테이블에서 다시 마주 앉았지만 긴 시간만큼이나 양측의 입장 차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까지 칭하며 친밀감을 표했지만 북미 간의 실질적인 간극은 결국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관계는 드라마틱하게 변해왔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망나니, 깡패, 늙다리 미치광이로 맹비난하며 11월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군사행동까지 불사할 것 같았던 냉랭한 북미 관계를 녹일 변화의 바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참석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판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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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는 진통이 따랐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권침해라며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송환 등 4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
1차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FFVD 전 제재해제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완화에 미국이 나설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 그 사이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지 못한 채 김 위원장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회의론이 급속하게 퍼졌다.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문 대통령은 9월19일 김 위원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해 꺼져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미는 여전히 비핵화 방식을 두고 대립했고 북미정상회담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을 계기로 막힌 숨통이 다시 뚫리는 듯했으나 하노이에서 두 정상은 끝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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