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산지관리 제도개선 나선다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산림청은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해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3명) 각 50만원, 장려(5명) 각 30만원, 특별상(1개 단체)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610건이 접수됐고 ‘임산물 재배목적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일원화, 태양광발전시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의 제도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