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 왜? “육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불법소지 발견 시 “엄정하게 대응”

25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오늘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또한, 한유총은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전망이다.

이어 한유총은 집회를 통해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시행령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유재산에 합당한 사용료를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한유총의 집회 움직임에 맞서 정부는 지난 22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국세청과 공정위, 경찰과 공조해 집회에 불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육청은 집회는 물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전했다.

/홍준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