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동이 지방정부·의회로까지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하자 한국당 측은 “생활정치에 집중하라”며 맞받아쳤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24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현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장 발표에 동참했다.
‘5·18 망언’ 파장의 여파는 지방의회에도 미치고 있다. 지난 22일 개원한 서울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의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해 중앙 정치 이슈가 지방의회까지 잠식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에 집중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정국현안을 불랙홀처럼 빨아들이겠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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