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불법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시민단체가 아닌 주 정부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18일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주축으로 일리노이·미네소타·뉴저지·뉴욕·버지니아·메릴랜드 등 16개 주 법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게 56쪽에 달하는 소장에 담긴 주 내용이다. 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등이 피고로 적시됐다. 베세라 법무장관은 “미 헌법에 명시된 국가 권력 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주(州) 자원과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힘겨루기 끝에 여야가 국경장벽 예산 13억 7,500만 달러 합의에 이르렀지만 자신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로써 국방부 군사기지 건축비용에 배정됐던 예산 36억 달러, 마약퇴치 예산 31억 달러를 포함해 총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6개 주 위헌 소송 제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적법성을 놓고 다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치러야 하는 문제는 비단 지자체 소송전만이 아닐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종식시키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은 “의원들이 선언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 수백명은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외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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