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문제다. 지난 1988년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었다. 3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그 수치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90% 수준이다. 핀란드는 80%, 독일은 70%, 스페인은 60%, 한국은 30%를 겨우 넘기고 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1%에 불과하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까. 지난 30여년간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정보화와 글로벌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섰고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성장 속도는 느리고 글로벌화 수준도 아직 낮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5%에 불과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많다, 즉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다. 원가를 절감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혁신활동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글로벌화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추동력은 디지털 혁신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중소기업의 혁신 지체, 생산성 지체를 한꺼번에 만회하려면 디지털 혁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오는 2022년 2만개에서 3만개로 조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미흡하다는 반성이기도 하고 수요자(중소기업)가 스마트공장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스마트공장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지난 30여년간 벌어진 생산성 격차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물론 대학·연구소·협단체·공공기관 등이 모두 힘을 모아 개방형 혁신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디지털 혁신의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 이외에 답은 없다. 아울러 스마트공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정부·스마트국회도 필요하다. 기업인들과 국민들은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 익명·가공정보의 이용,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부여 등 혁신적인 정책과 법률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한 행정부, 스마트한 입법부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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