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이른바 ‘변시(변호사시험) 낭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시도 자격시험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학생들에 이어 이제는 로스쿨을 나와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까지 제도 개정 요구에 가세했다.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250명은 18일 “변시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변시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변시 학원’이 되면서 학생들은 서울 신림동 학원 강의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제 시험과 기수 문화의 폐해를 시정하려고 변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한 해 1,600명을 선발하는 정원제 시험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법조인을 될지 고민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한의사가 합격률 90% 이상의 자격시험을 거친다는 점을 들어 “로스쿨과 다른 전문교육기관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변시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5년 동안 5번만 응시하게끔 설계한 ‘5탈’ 제도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호사들뿐 아니라 로스쿨 교수·학생들 사이에서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 500여 명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서 공부했고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로 막대한 돈을 쓰는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면서 변호사 꿈을 짓밟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의 김순석 이사장도 올초 취임하면서 해당 과제 추진을 1번 공약으로 삼았다. 김 이사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법고시 폐지 후 앞으로 로스쿨만 변호사를 배출하면 5~10년 뒤부터는 인력 수급이 안정돼 매년 2,000명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인원을 정해 놓고 뽑으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어긋나고 사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관계자들이 이렇게 앞다퉈 변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도입 초기부터 전체 정원(2,000여 명)의 75%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제1회 87.2%를 기록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49.4%를 기록했다. 탈락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올해는 합격률이 44%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합격 커트라인도 1회 당시엔 1,660점 만점에 720점 밖에 안 됐지만 지난해에는 882점까지 올랐다. 올해는 이 기준이 900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응시생들에 대한 불이익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법조계에서는 법무 시장 포화 현상을 우려해 로스쿨 입학 정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스쿨을 폐지하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 이상 높이면 실력이 형편없는 돌팔이 법조인이 양산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사법피해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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