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벽협상 ‘결렬’…셧다운 사태 또 다시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재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터포스트(WP)는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하는 상·하원 양원 협의회의 협상이 지난 8일 열렸지만 결렬되면서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장벽건설 예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달러에서 한참 모자란 13~10억달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민자 구금 정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D)의 지나친 구금 활동에 반대를 하면서 ICD 관련 예산 규모에 상한선 설정과 구금된 인원의 수를 현재 구금된 4만8,747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1만6,500명까지 줄이도록 요구했다. 이에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의 경우 한도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장벽에 대해 극도로 적은 예산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난데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폭력 중범죄자들의 구금에 대해 한도를 두길 원한다”며 민주당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한부 정부 정상화’를 선언하며 제시한 협상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백악관이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미 정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움직임이 다시 일면서 양당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AP통신은 이날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엘리자베스 워런(69·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주 동부지역 시더 래피즈 유세에서 “2020년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는 더는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자유인’(a free person)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 탄핵안을 발의, 본회의 표결을 관철했던 민주당의 앨 그린(텍사스주)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간 긴장을 악하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주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