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프랑스에 10년 간 체납세금 5억유로(6,417억원)를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유럽연합(EU) 압박에 굴복해 지난해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의 법인세를 내기로 한 애플이 프랑스 정부에도 백기를 든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비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구체적인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세무 당국은 수년에 걸친 당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일랜드에 본부를 유럽 본부를 세운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애플과 함께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꼽히는 아마존과 체납세금 납부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당시 아마존은 2006∼2010년 사이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 유로를 납부했다.
프랑스는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공룡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이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 4개 기업명의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연 매출 최대 5%만큼 과세할 방침이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이달 안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법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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