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행 중단 및 6개월 후 탈퇴’ 선언에 맞서 러시아의 조약 참여 중단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면담하면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부서(국방부와 외무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먼저 제안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면서 “우리 파트너들이 이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동등하고 내실 있는 대화를 진행할 만큼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조약 참여 중단 이후 새로운 무기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국방예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증대없이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쇼이구 장관의 설명을 듣고 “훌륭하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에 대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이 분야(중·단거리 미사일 제한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남아있으며 협상을 위한 문은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국이 선언한 INF 조약 탈퇴의 절차 착수 시점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미국이 양보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푸틴은 또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먼저 이 지역들에 유사한 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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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추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국무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INF)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INF 이행중단과 6개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이 INF 조약 위반 사례라고 주장하는 신형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 미만으로 조약이 금지한 사거리를 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INF에서 벗어나 신형 미사일 등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유럽 등에 배치하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 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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