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자격시험으로 바꿔 달라" 로스쿨학생協 내달 청와대서 총궐기

변시 합격률 50% 미만 떨어지자

2월18일 법무부·변협 규탄 집회

지난 14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서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달 18일 학생들이 이를 타파해 달라며 총궐기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청와대 앞에서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도 의·약사 자격시험처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상 근거도 없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 제한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로스쿨을 통해 일정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는 변호사 진출 기회를 더 열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변호사 합격자가 매년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며 “심지어 대한변협에서는 1,000명으로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서 공부했고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로 막대한 금액을 소요했는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면서 변호사 꿈을 짓밟고 있다”며 “법무부와 변협의 전횡에 로스쿨 학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이 전체 정원(2,000여 명)의 75%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합격률이 절반 미만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제1회 87.2%를 기록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49.4%를 기록했다. 탈락자 누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의사, 약사 등과 같이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강훈 협의회장은 “단순히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말 심각한 자격 미달이 아니라면 로스쿨을 졸업한 것만으로도 법조인 기회를 부여하게끔 제도 자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