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치료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실태조사는 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통신 등 업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총 9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4%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은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절반가량에 그쳤다.
산채 사고의 처리방식에서도 산재보험을 신청해 치료받는 비율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4.4% 정규직이 66.1%로 집계됐다. 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38.32%로 정규직(18.3%)의 두배를 넘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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