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휴일에도 여야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을 연일 인신공격한 손혜원 의원을 당장 징계하라며 요구하는 동시에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야당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되받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신 전 사무관을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을 인신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지난 5일에도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짓이라고 한다’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선 기재위 소집에 공조하는 모양새다. 단순 현안보고 형식의 기재위가 아닌 ‘KT&G 사장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하며,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석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총리가 최근 신 전 사무관의 자살기도 소동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이나 위증 등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국고손실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신 전 사무관을 비난하고 있다’며 공익제보 논란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016년 말 고영태와 사진 촬영 후에는 ‘의인 보호’를 운운하던 사람이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궁지로 몰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데 분노를 넘어 안쓰럽다”며 “손 의원의 언행은 결국 부메랑이 돼 자승자박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민주당은 패륜적 망언을 하고도 자중과 반성조차 모르는 손혜원 의원을 당장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에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맞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상임위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을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야당의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지칭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이 건이 공익제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관료 천국이 된다. 관료들의 결정과 판단에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 제기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석방한 법원을 비판하며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고삐를 다시금 조였다. 야당 공세에 대한 ‘되치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잇달아 석방돼 국민 우려가 깊다”며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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