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우려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서운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림 없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상 처음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고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도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 없는 성장’이라니요.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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