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년 경제운영 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일 열린다. 앞서 지난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온중구진(안정 속 지속 발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중국 지도부가 경기부양 방안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경제매체인 중훙망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소집해 2019년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와 각 부처 장관, 지방정부 수장, 정책고문 등이 한데 모여 이듬해 중국의 중요 경제정책 방향을 정한다. 사흘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성장률 목표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등 주요 경제계획은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경기둔화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열려 중국 지도부가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날 개혁개방 40주년 연설에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기본 경제정책은 온중구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던진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의식해 수입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인책 등 개방확대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관심사인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 초 전인대에서 설정했던 6.5% 안팎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미 올 3·4분기 성장률이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6.4%)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데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가 크게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기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6%를 지켜내기에는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상당수 기관이 6%대 초반을 제시하는 가운데 UBS는 5.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을 제기했다. 중국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국 내 경제분석 기관들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은행(BOC)은 6.5% 유지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경제보는 여러 전문가들과 연구소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성장률이 6%에 겨우 턱걸이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실물경제의 급속한 둔화를 우려해 경기부양책이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경기부양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내년 재정적자 비중이 GDP 대비 2.6%였던 올해보다 확대되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용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증권보는 “내년 중국의 경제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채감축 정책의 속도를 줄이고 더 높은 재정적자 비중을 용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완화된 통화정책과 함께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민간 부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재대출·재할인 한도를 1,000억위안 규모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민은행은 재대출·재할인 한도를 기존의 1,500억위안에서 3,000억위안으로 늘렸다.
투자은행 노무라는 내년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가 GDP 대비 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의 스티븐 폴로즈 총재는 이날 글로브앤드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1970년대형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중 간의 전면적 무역전쟁이 내년 경제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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