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10명과 서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군이 협업을 통해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을 폐지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방개혁2.0 과제로 선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접경지역 주민과 군의 애로·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경지역과 군 간의 갈등 및 고충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무진 간의 협업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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