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1위”라며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하고,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경제 활력이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날 주요 안건인 유턴 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활력은 먼저 기업에서 나온다”며 “좋은 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13년 해외지출복귀법이 제정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이 나왔지만 기업들의 한국 복귀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귀법 제정 후 돌아와서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애초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던 배경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여러 애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로 세심한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지원은 해외공관과 KOTRA가 맡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유턴기업의 복귀를 넘어 한국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규제 혁신이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제 걸림돌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OECD 36개국 중 31위로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한다”며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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