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12호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심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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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 간 연고가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기일이 늦춰졌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위력의 행사 여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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