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되는 ‘맨인블랙박스’에서는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관대한 음주음전의 처벌에 관해 이야기 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면서 그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는데…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기만 한 음주운전 처벌법, 무엇이 문제일까?
어둠이 내린 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던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후에도 멈추지 못한 사고 차량은 육교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제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위를 역주행 하던 차 한 대. 맞은편에서 정주행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역주행 하던 가해 차는 결국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당시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피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날의 사고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어금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 역시 골반 뼈가 으스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고에도 가해자 운전자는 1년 6개월 실형을, 동승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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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처벌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처분이 72%에 달하며, 설사 실형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24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비극을 부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음주운전 처벌법의 실태를 파헤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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