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예산안, 예산지침 위반” 결론…제재조치 착수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1일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EU의 예산편성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인 19개국에 2주 후 이탈리아 예산안 평가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유로존 회원국들이 집행위의 평가에 동의하면 이탈리아에 대한 징계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 부과를 위한 첫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EU와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집행위가)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이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확인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탈리아가 제출한 예산안은 잠에 취해서 불안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라고 우리는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행위는 이탈리아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