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40~5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5,000명이나 늘어났고 50대 실업자도 3만명 증가했다. 중장년층 취업자가 회사에서 밀려나며 쪼그라든 것은 서민경제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나란히 10만여명씩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이 세대와 업종을 막론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최악의 고용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거나 인구구조 변화 탓이라며 변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선데다 고용률도 추락해 더 이상 둘러댈 말도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오히려 2.51%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모든 고용지표가 일제히 정책 실패를 입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만 애써 현실을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자리 정부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고수한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최악의 고용시장은 정부 목표인 ‘함께 잘사는 나라’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해법은 더 늦기 전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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