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민정수석실과의 논의를 거쳐 8대 생활적폐를 선정했다. 오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받은 채용비리와 학사비리가 포함됐으며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과제가 늘어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야당은 청와대의 생활적폐 청산 방침에 대해 “경제실정을 적폐청산으로 덮으려는 행위”라며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인가”라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데는 우리 사회의 부당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대 생활적폐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5월 청와대가 선정한 것에서 토착비리가 빠지고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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