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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자영업자 역대 최대폭 감소… 정부는 또 무슨 변명 내놓을까요





▲지난 8월말 현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2013년 같은 기준의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이유로 전망이 없고 사업도 부진하다고 입을 모았다는데요. 정부는 평소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왔으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당국의 정책의도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변명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산업현장마다 아우성인데요, 이왕 하려면 1년으로 늘려 산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해주지 6개월이 뭔가요. 여당이 퍼주기 복지정책 펼 때는 수십조원이 들어가도 눈 하나 까딱 않더니 이럴 때는 조막손이네요.



▲부하직원들이 ‘갑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네요. 김 위원장이 취한 직무 정지 조치가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앞서 지철호 부위원장도 재취업 문제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요, 공정경제를 주창하는 경제검찰의 내홍이 깊어지는 것 같아 민망하네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취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폼페이오도 회담 취소 대열에 동참하는 건가요. 북미 협상은 깜짝쇼의 연속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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