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실시

2019년 1학년, 2020년 2학년, 2021년 3학년 확대

부산시·의회·교육청,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전격 합의

7일 오거돈(가운데) 부산시장과 박인영(왼쪽)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3개 기관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로 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에 1학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에 1·2학년, 2021년에는 1·2·3학년 모두 실시한다. 소요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초·중·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 1,690억 원 중 676억 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 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이들 기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6월 19일 당시 오 시장 당선자와 김 교육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한 공동협약을 발표한데 따른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다. 그간 부산시와 시의회는 민주당 부산시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무상급식 추진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시와 교육청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치는 부산시와 의회, 교육청이 교육을 통한 부산 발전에 공감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 올해부터 국·사립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은 지난달 발표한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에 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2단계 성격”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미래가치인 우리 아이들을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라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 나아가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현재 인천과 울산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서울, 광주 등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