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선거제 개편은 승자독식의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거대 양당을 정조준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를 ‘차단’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명분을 앞세워,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데 민심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에게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 대표성을 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차원에서 검토될 문제”라며 “OECD 평균으로 보면 유권자 9만7,000명 당 국회의원이 한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7만명 당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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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감광수, 이철희, 제윤경 등 11명의 공동명의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과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구·시·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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