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상 일본의 WTO 제소 벌써 4번째

6개국으로부터 17건 제소로 마찰 빚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총 6개국으로부터 17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당해 무역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는 3건의 제소를 받아 1건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2건은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 업계 공적자금 지원을 WTO에 제소하면 한일 간 분쟁 사안은 총 4건이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비롯해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총 3건을 WTO에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부과 건은 한국이 승리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해 상소를 진행 중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6건을 제소해 일부는 문제가 해결됐고 일부는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유럽연합(EU)과도 4건의 무역분쟁을 겪었으며 캐나다와 2건, 호주와 인도네시아와도 각각 1건씩 마찰을 빚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