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캐스팅보트' 부각되는 소수야당

고용세습 국정조사..민주당 고립

특별재판부 설치는 한국당 제외

바른미래·평화·정의 선택 촉각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스팅보트’를 쥔 소수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각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이슈에서 소수야당이 거대 양당을 고립시키며 정국의 균형추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국감 이후 소수야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으로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야당이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절치부심 1년 만에 야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에 불을 댕겼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국정조사 공동추진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실제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나란히 섰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3당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의당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공조 의사를 밝혔다.



국감 종반에 들어서며 이슈가 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서도 소수야당은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번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거대 양당을 이슈에 따라 고립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갔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국감의 중심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채용비리 국조에 한국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감 이후 채용비리 국조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재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수 야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운영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