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에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조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의 8대 분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들여 올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호를 2022년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1,700호와 민간임대주택 1만9,200호를 공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소규모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67억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시장의 ‘자영업자 3종세트’인 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도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이 투입된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 2,666억원을 편성해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100개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입, 돌봄SOS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지원하며 장애인·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등을 시행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조97억원이 배정됐다. 박 시장의 ‘강북 한달살이’ 이후 서울시는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 공공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체육관이 없는 강북권 6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올여름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할 때 한 직원이 ‘우리 집 막내도 강남 살고 싶대요’라고 하더라. 아이들도 강남에 살고 싶어한다”며 “강남북 시민 삶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다. 건강격차도 크고, 특히 교육격차는 신분의 세습까지 이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이후 강남 중심 투자와 개발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이를 바로 잡겠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에 내년 1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3조7,388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5,442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에 1,253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관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조4,781억 원을 배정했다. 소방관서 신설, 노후·부족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재난대응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에 1,159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민간재원을 포함한 5,440억 원도 투입된다. ‘스마트앵커’ 와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글로벌 연구개발(R&D) 육성, 서울형 창업모델 확립 등에 투자하고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총 200여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개포와 마포에 조성해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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