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부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예산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각 양극화 해소와 복지증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자리나 혁신성장,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한 것에 많이 공감했다”며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비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서 문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수위 높은 비판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취업 일자리 자금과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결혼·출산을 할 수 있거나 취직이 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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