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카드 등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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