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평화의 한반도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새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없앴다”고 했다. 이어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렸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넓히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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