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지역별 천차만별..강북은 95%, 강남은 25%

정동영 의원, "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야..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촉구"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 평균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5%에 그쳤다.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다. 반면 64억5,000만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정 대표가 서울시 자치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더니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 동안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반영률도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이 초래하는 조세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벌써 3년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밝혀진 서울지역의 50억 이상 최고가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 시장에게도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 중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사정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과세를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든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