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反) 포퓰리즘’ 투사다. 2011년을 뜨겁게 달군 ‘무상급식 논쟁’에 자신의 직까지 걸고 반포퓰리즘 투쟁의 최전선에 나섰지만 결국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산됐고, 결국 그는 정치무대에서 퇴장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포퓰리즘에 대한 오 전 시장의 철학은 여전히 확고했다. 지난 18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석좌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오 전 시장은 포퓰리즘을 극복해야만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관문은 바로 포퓰리즘 극복”이라며 운을 뗀 오 전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현금 살포형 각종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오 전 시장은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현재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미래도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오 전 시장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늘리기는 수년 뒤부터 엄청난 예산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일률적이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도 엄청난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미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그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고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 정부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평을 내놨다. 지난 9월 광명·의왕 등의 수도권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서울 집값 급등의 진원지는 강남이니 강남에 주택을 공급해야지 광명이나 의왕에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집값이 잡히나”라며 “이는 철학이 없는 졸속 대책”이라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이 제시한 강남발 집값 폭등 문제의 해법은 ‘강남 재건축·재개발’이다. 서울에는 더 이상 빈 땅이 없어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흐름에 맞게 1인·2인 가구용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한 소신도 밝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4년, 오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에는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중앙당의 후원회를 비롯한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 기부의 실명제와 정당의 회계보고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법은 차떼기·떡값 논란을 불렀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뿌리 뽑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불평·불만은 정치인의 불평·불만이지 국민들은 불편할 게 없다. 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0년 전 개정된 법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 상한선을 약간 상향하는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골격 자체를 건드는 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원외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전세계를 살펴봐도 원외 정치인에게 돈을 걷어서 주게끔 하는 지원금 제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지윤·임지훈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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