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조속한 제정 요청

11일 오거돈(왼쪽) 부산시장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11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 대표에게 전달한다”고 말했으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71명 국회의원들에게도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국회 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검찰 지휘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다. 지난 5일 시민의 날 행사에는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했다.

부산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팀을 꾸려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