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물밑 상황을 종합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경우 최상의 성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못 만나면 최악으로 볼 수 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처럼 핵 리스트 신고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선에서 북미가 타협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며 경제제재 완화를 언급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관전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①북미회담 일정 확정 짓나=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 북미회담 일정이 발표되면 이야기가 잘 풀렸다는 강력한 신호다. 정상이 당장 만나도 될 만큼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중간선거(11월6일)를 앞두고 있어 북미가 고차원의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소됐다는 의미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5월9일 2차 방북했고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일정이 나오지 않아도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만 나와도 나름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대화의 끈은 이어가겠다는 신호여서다. 반면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되는 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6~7일 3차 방북 때 김 위원장을 보지 못했고 이후 북미는 두 달여간 냉각기를 가졌다.
②핵 신고 없이 영변-종전선언 타협하나=핵 리스트 신고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선에서 북미가 타협을 볼지도 주목거리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강 장관이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말한 것”이라며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현실화하면 미국 조야와 한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비핵화의 ‘견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빼는 것은 북한이 핵시설을 잘게 쪼개 각각에 보상을 요구하는 ‘살라미전술’에 말려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북미 간 신뢰를 쌓고 나중에 핵 리스트 신고를 받는다지만 기약은 없다.
③경제제재, 부분적 예외 언급할 수도=경제제재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거리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몸값’을 떨어뜨리면서 제재 완화 등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조야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에 한해서는 제재의 부분적 예외 사안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비핵화 과정이 엎어져도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 해제에 나선 것은 아니라서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당근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기도 하다.
④연락사무소, 경제시찰단 논의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방문 중에 밝힌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경제시찰단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의 장기간 참관이 필요한데 참관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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