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는 안풀면서... '고용방안 내놓아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국내 8대 주요 대기업에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 이행계획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쇼크’를 결국 기업 옥죄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 일자리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특히 지난 4월 임명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1기 일자리위와 달리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헌한 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일자리위와 재계에 따르면 일자리위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삼성, LG, 현대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등 8대 대기업 인사·채용 관계자를 참석시켜 투자와 고용 이행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발표된 투자·고용 목표 외에 구체적인 고용 방안과 이행계획까지 마감시한을 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에 발표된 고용 계획의 경우 프로젝트 건별로 이행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고용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이행안을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 개별 건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자리위는 기존 고용 계획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고용목표 가능성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려는 기업소통의 자리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자리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일 개최 예정인 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독촉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간담회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자리위의 기업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도 일자리위가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30대 그룹과 그 외 주요 기업에 하반기 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