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분양주택을 만들어 중산층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유럽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도심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업무가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며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도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그는 “부동산 가격 앙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심지어 화성에까지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반, 두시간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억 빛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중산층에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한 동시에 서민층을 위한 직장·주거 근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직·주 근접’이 이뤄져서 서민들이 도심 내에 살아야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6411번 버스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일단은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 시장은 “도심에 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국토부와 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도시계획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던 바 있다. 박 시장은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분산돼 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서를 통합하든, 회의체를 만들든 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36개 자치단체의 도시, 교통, 환경, 주택, 경제개발, 사회통합 분야 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박 시장과 서울시 순방단은 지난달 28일 이 곳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MB만 하더라도 직원 500여명 중 100명이 건축가라는데 우리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기껏해야 10명 정도”라며 “건축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경제학자, 미래학자 등이 전부 모여 도시 공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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