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선진국 문턱서 상당 기간 헤매고 있다”고 밝혔네요. 28일 한 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안타까워했는데요.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하면 보상을 받는 왜곡된 유인구조 탓에 지난 20년 동안 갈지자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인 듯 하지만 뭉뚱그려 한국경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딜레마에 휩싸인 것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 아닌가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좀 조용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네요. 정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슈에 민생, 남북문제, 경제성장, 일자리 문제 등이 다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야 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4개월 동안 적폐청산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아직도 “GO”를 외치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나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최근 17년 새 152%나 늘었다고 합니다. 주거 형태는 2005년까지는 자가 비율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많았군요. 연령별로는 남자가 30세, 여자는 27세와 83세 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가 반월세로 혼자 살고 있으니 아이 울음 소리가 들릴 리 있나요.
▲한국항공우주(KAI)가 보잉에 밀려 18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 최종 입찰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T-50A 제품 양산을 맡는 KAI는 수주 실적도 쪼그라들고 부수적인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데요. KAI측은 보잉의 저가입찰 탓이라지만 그동안 정부만 믿는다고 자신해왔던 KAI의 체면이 한참 구겨졌네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심 의원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네요. 여기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작대네요. 난타를 주고받는 소모전, 어디까지 갈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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