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이 유흥업소에서는 줄어들었지만 골프장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유흥업소·골프장 모두 사용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070억원이었다.
유흥업소 사용 금액의 경우 2013년 1조2,340억원에서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 2016년 1조286억원, 2017년 9,608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 1,132억원이 줄어 큰 감소 폭을 보였는데, 이는 2016년 9월부로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흥업소 종류별 2013년과 2017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보면 룸살롱은 7,468억원에서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416억원→315억원) 사용 금액도 줄었으나, 요정만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골프장에서 사용된 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으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1조972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1조1,07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김정우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 등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건전한 접대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