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여성 부총리 용납못한 국회..유은혜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정치권, 靑 임명할 것으로 전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회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상대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나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과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해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정치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유 후보자의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보수야당인 한국당은 여성이자 최연소 사회부총리의 등장 자체가 불편했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며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