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김상조 공정위원장 고발…“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 대표(왼쪽)와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인터뷰 후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조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