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9·21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카드가 포함됐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가 서울에서 택지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3만여가구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서울은 10%밖에 안 된다. 지난 대책에서 밝힌 11곳, 1만여가구와 향후 예정된 2만여가구 등이 그것이다. 공공택지 숫자로는 이번 발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급주택 숫자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택지조성과 별개로 도심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4만7,0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사업이어서 공급시기와 물량을 강제할 수 없어 실제 공급 효과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도심 용적률 상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실제로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체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 역시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과 인천 검암역세권 등을 수도권 후보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상당수가 서울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 집값만 더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만 해도 경기도의 연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5만3,804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배 이상인 12만8,692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6만5,635가구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3만6,26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지난해 3.64%, 올해 1~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에 신규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5곳 가운데 시흥시(-0.85%)는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택지인 검암역세권이 포함된 인천 서구도 올해 1~8월 누적 기준 집값이 0.18% 하락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아직 입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알짜 입지라도 실제 아파트 분양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도시 공급물량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추가될 2만여가구의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쉽지 않지만 설혹 해제를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공급될 주택 수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혜진·이주원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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