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경제만 죽 쑤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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