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9일 여성인권단체들이 성매매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2018 성 착취 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행사를 열고 “성 착취 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정부는 현장을 실적 중심 관리체계로 만들어 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정책을 실종시켰다”며 “그 사이 성매매 알선 방식은 더욱 교묘하게 확산해 성 착취 구조를 더욱 고착화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윤은미 씨는 “성매매 유흥업소 포인트를 쌓기 위해 구매 후기를 올리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돈으로 물건을 사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고 구매자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며 “이 때문에 성 구매는 폭력과 범죄일 수밖에 없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와 예방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며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해 성 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당연시하고 성 착취 피해자로서의 인권 보호는 뒷전”이라며 “성 착취 범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사체계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점차 낮아지는 성 착취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성 구매·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 등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앞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매매를 방지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150여 명은 손을 맞잡고 원 모양으로 달리며 “성매매, 너의 이름은 성폭력”, “성 산업 다 망해라”, “성매매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 웬 말이냐”, “성매매 알선, 구매사이트 완전히 폐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퍼포먼스가 끝난 뒤엔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위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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