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의 고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야권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하며 외국도 공익위원을 국회 또는 노사로부터 추천받거나 협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의 개선 방향을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내놓은 사전 답안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위원 각 9명과 고용부 장관이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정권 거수기’라는 논란이 일자 야당을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위 개편 요구에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유지했다.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한다”며 사실상 차등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고용 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묻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질문에 “가장 취약한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 해소와 함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노동시장이 대·중소기업, 원·하청 등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생산성 격차, 노동자 보호에 취약한 제도가 복합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노사가 국가적 과제로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