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족계획 정책부서’ 폐지…“산아제한 완전철폐 신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가족계획’ 3개 부서 폐지하고 새 부서 만들어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철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가정발전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설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40년가량 이어져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부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치솟는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한 자녀 정책에 익숙한 관습 등의 여파로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자 출생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산아제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민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해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에 가족계획 또는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국가기구 명칭에서 ‘계획생육’을 없앤 것은 산아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현호기자 [e-mail]